인공지능 딥페이크 범죄 피싱 사례 처벌은?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건들과 처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사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범죄 피싱 사례 처벌

 

목차

 

인공지능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디오나 사진에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영화나 광고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가짜 뉴스나 성인물 제작 등에 악용되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딥페이크 뜻과 딥페이크 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딥페이크 뜻 영상 딥페이크 앱 3가지 추천

 

인공지능 딥페이크 범죄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큰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은 동의 없이 제작 및 유포되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을 겪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거나, 악의적인 사기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이용됩니다.

 

이런 기술은 딥페이크 피싱으로 정치적 선동이나 기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금융 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피싱(phishing)

사기범이 이메일, 메시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개인 정보(예: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얻으려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예: 은행, 회사)으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례 처벌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인 서울대생 N 번 방 사건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타인 이미지를 도용해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적된 불법합성물 1만 8191건 중 아이돌 등 가수(71%)와 배우(5.5%) 등 유명인이 주요 피해자였으며,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도 19.5%를 차지했습니다. 

 

카톡 프로필 대표 이미지를 본인 얼굴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례

☞ 서울대생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최소 60명

서울대 졸업생 두 명이 여성 동문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했으며, 피해자들의 고소와 경찰의 추적 끝에 3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졸업앨범 사진과 SNS 사진을 사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텔레그램 대화방 200여 개에서 유포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첫 사기 사건 뉴스

2020년 사이버 범죄자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국 에너지 회사 CEO의 음성을 거의 똑같이 복제하여 24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만든 첫 번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한 이미지 합성을 넘어 음성까지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딥페이크 음란물로 고통받은 여성

영국에 사는 조디(가명)는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사용된 것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디는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듯한 가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조디의 전 남자친구가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 충북서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딥페이크 어플 '인싸놀이'에 아른거리는 디지털 성범죄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서 '페이스플레이'와 같은 딥페이크 앱을 이용해 본인의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재미로 공유하는 모습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이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위의 글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범죄 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 부정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대응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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